잡학상식 00131. 공화국이란(共和國) 무엇인가?

바나나 공화국 관련에서 검색이 되길래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조사해 보았다.

 

공화국은 共和國이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자를 하나 하나씩 풀이하면 共은 함께할 공, 和는 화목할 화, 國은 나라 국이다.

즉 함께 화목하게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것은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이상으로 삼고 바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말하며,

그 시작은 기원전 380년 경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대화편 중 이상 국가는 철학자인 왕이 지배하는 윤리 국가임을 대화형식으로 논하면서 나왔다고 한다.

 

여기서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정치체제,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이라 칭하는 나라는 대부분 그 헌법 앞부분에 국민이 주권의 주인이라는 뜻을 담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1조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이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리지만 여기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다.

 

다만 공화국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실제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는 시민은 오로지 성인 남성만이 투표권이 있었으며, 여성 참정권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부여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흑인의 투표권이 1965년에 와서야 겨우 부여되었다. 즉 시민의 개념 역시 역사가 진행되면서 변화되어 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공화국이라고 칭하지만, 그 주권이 국민에게 전혀 없는 국가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이며, 중국도 중국 공산당 1당 독재로서 실질적으로 투표같은 것이 의미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잡학상식 00101. 전설의 선거 투표율 100%, 찬성률 100% (북한의 선거)

 

그리고 아프리카 쪽 선거에서는 부정 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며, 부정 선거에 의해 혁명이 발생하여 실각한 대통령도 많다.

 

즉, 제도가 이론으로서 훌륭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하는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