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상식 00159. 남극에는 어떠한 나라나 정부도 없다.(남극 조약)

남극에는 그 어떠한 나라나 정부도 없다. 남극 기지를 세워 남극을 연구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남극을 실효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나라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1959년 12월 1일에 체결된 남극 조약(Antarctic Treaty')에 의한 것인데, 이 조약은 1908년 영국이 남극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남극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표면화 되기 시작하자 1957년 경에 미국이 주도하여, 남극과 그 주변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 연구의 지유 보장을 명시하게 된 국제 조약이다.

 

1959년 당시에는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벨기에, 소련,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일본, 칠레 ,프랑스 등 당시에 남극에 기지를 건설한 12개 국가가 승인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86년 11월 28일에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하였고, 현재는 총 47개 국가가 가입된 상태이다.

 

47개 국가 중 28개 국가는 1년에 한 번 씩 열리는 남국 조약 자문 회의를 통해서 남극 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남극에서 과학 활동을 벌이는 나라들이다.

 

이 조약이 내용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적 탐사의 자유, 영유권의 동결, 핵실험 금지, 생태계 보전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조약 내용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mode=4&trtySeq=272 

남극조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약